특례법 발의 등 돌파구 찾는 중
강원도, 자치도 출범 맞춰 속도
인천은 자본금 출자 제한 난항
새마을금고 형태 어려운 상황
기존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침
인천처럼 지방은행이 없는 전국 지자체 중 현재 지방은행 설립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남·충북)다.
2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공동 추진 중이다.
앞서 1997년 외한 위기 당시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충청권에서는 1998년 충청은행, 1999년 충북은행이 각각 문을 닫았다.
지난해 12월 4개 지자체는 6개월간 공동 추진했던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 했다.
충청권 지방은행 사업 모델은 ▲예금·대출 등 은행 고유 업무 ▲지역밀착형 관계형 금융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 ▲지역상생형 금융 등으로 지역과 연결 고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사업은 초기 자본금 30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자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대전을 주 기반으로 활동하는 윤창현(국·비례) 국회의원이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돼 은행 설립을 지원하고 지분취득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다방면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동시에 지방은행이 없는 강원도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강원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해 말 강원연구원을 중심으로 나온 바 있다.
인천 역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인천시장 여야 후보 모두 인천은행 설립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민선 8기 유정복 시 정부는 공약 확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본금 출자 제한'으로 인천은행 설립이 어렵다고 판단, 기존 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공약을 수정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사업이나 시가 현재 설치해 운영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대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두텁게 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잡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금융접근성 관련 용역 결과에 따르면 충청권에서 하는 지방은행이나 인천시가 설립하는 새마을금고 형태의 공공은행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 소상공인 보증 사업을 늘리는 방식도 용역팀에서는 '공공은행'의 한 방식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 지방은행은 부산, 경남, 광주, 전북, 대구, 제주은행 등 6곳에 불과하다.
1968년 지방은행법을 토대로 생겨난 인천 최초 지방은행인 인천은행은 설립 4년 차 경기은행으로 몸집을 불렸지만 1998년 부실은행 꼬리표를 달고 금융계에서 퇴출 당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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