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5만명을 넘어섰지만, 이를 전담할 인력 충원은 지지부진하다. 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5000건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올해 전담인력 확충은 67명에 그치고 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수는 총 878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811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전담공무원 수 증가율은 8.3%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벌이고 응급·분리 조치, 상담·조사, 시설 인계 등의 역할을 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시행 이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반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81.7%가량 크게 늘었으며, 이는 매년 약 5000건씩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늘어난 셈이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18년 3만6417건, 2019년 4만1389건, 2020년 4만2251건, 2021년 5만3932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표한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20년 43명에서 2021년 40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인천 남동구 11세 남아 사망사건(2023.2), 인천 미추홀구 2세 남아 사망사건(2023.2) 등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50명으로 부쩍 늘어났다”면서 “연령별로는 36개월 미만 사망자가 56%인 28명으로, 학대피해 우려가 높은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의원은 “지난해 학대행위자의 82.7%가 부모였다”면서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고 2022년 3월 양형기준도 강화됐으나 재학대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 및 교육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례관리와 가족기능 회복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전하고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활성화하고, 가정방문 및 가족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이라는 환경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에 조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또 지금과 같은 아동 학대 방지 체계, 신고 의무자 교육으로는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전수 조사, 전문가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아동 학대 의심 사례 관리 등을 실천해야 하며, 지역 사회와 연계를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 학대 행위자 10명 중 8명이 부모라는 통계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이 중에서 10%의 부모가 재학대한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다. 이처럼 아동을 존중하며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사회 통념도 한몫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들의 인권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
더 이상 부모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아동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되며, 어떤 식으로도 아동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아동 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처벌 강화와 함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확실히 책임지고 돌봐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아동 학대로 인해 원가정과 떨어져 있는 아동의 경우, 부모와 아동 간의 정기적인 접촉을 통해 재결합할 수 있도록 보호 시설과 원가정 복귀 시스템도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바른 훈육·양육 기술과 방법을 제공하는 부모 교육 활성화와 아동 학대 사전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상담원 인력 확충, 내실 있는 가정방문 서비스 및 사례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아동 보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우성 다산고등학교 교장·<미래교육>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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