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메가서울’ 추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 표결이 예고되면서 여야간 대결양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다른 인접 도시로 서울 편입 대상을 넓히는 한편 연일 찬반 입장을 정하라고 압박하며 총선 주도권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에는 당 소속 지역구 의원, 광역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충청권과 영·호남권에도 메가시티를 조성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당 대표 직속 ‘수도권 편익개선 특별위원회’는 일단 구리와 하남 등 주민 여론이 우호적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확장’ 논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은 당론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당의 ‘찬반 표명’ 요구를 일축하며 당분간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할 생각이다. 메가 서울을 여당의 '총선용 카드'로 보고 여기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민주당은 맞불 차원에서 김포시 숙원 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 등으로 역공을 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정부·여당에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및 착수’에 더해 ‘9호선 연장 검토’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당의 ‘메가 서울’ 구상을 수도권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국토 갈라치기’,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여론전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여야 대치는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표결이 이뤄지는 이번 주 본회의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준비하고 있다. 수적 열세로 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순 없으나, ‘무제한 토론’을 활용한 여론전으로 야당의 입법 강행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카드로 대응할 생각이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이후 종결된다는 국회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국은 법안 통과 이후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성수 기자 ssh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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