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건 추가 확대 공감
협의체 내일 첫회의…도 참여
정치권 포함 각계 첫 공론화
정부와 경기도가 사설 구급차 환자 이송거부 등의 문제가 보도되자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어 해법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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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도는 최근 안내문 배포, 대면 상담, 유선 전화 등의 방식으로 도내 사설 구급차 업계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환자 이송 거부권을 구실로 추가 위탁비용을 요구한 사례를 비롯해 경영 어려움, 병원과의 갈등, 업체 간 다툼 등의 다양한 상황을 점검하는 목적이다.
도는 응급의료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중재와 해결이 시급하다고 봤다. 조사를 통해 요금산정체계, 관리·감독 강화, 규제 완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30곳 이상의 사설 구급차 업체와 접촉해 의견을 조회하고, 우선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며 “도내 병원의 환자 이송까지 중단된 사실이 기사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정부랑 같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에 환자 이송거부 담합 등의 안건을 추가해 다루기로 했다. 이달 초 계획을 수립한 협의체는 애초 이송 서비스 질, 수가 인상 등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중간에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복지부는 안건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복지부, 시·도 지방자치단체, 의료계, 사설 구급차 업계, 환자 단체,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오는 31일 첫 회의를 연다. 경기도 역시 회의에 참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의제를 한정시키지 않은 협의체이므로 보도된 업계 담합, 다툼 등의 부분도 논의 과제로 포함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이 연결되기에 자주 협의체를 개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안건과 논의 내용은 전국 모든 업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제도를 현실적으로 다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실제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서면질의를 접수한 국회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은 “불안정한 정책 탓에 국민들이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은 발생해선 안 된다”며 “대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계가 동시에 사설 구급차를 둘러싼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는 움직임은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이 추가된 이후 처음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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