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택시 운전석 보호 칸막이 설치’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 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운송수단 안전격벽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보호 칸막이가 설치된 택시는 16.7%(전체 택시 22만9306대 중 3만8311대)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울산과 세종이 설치율 0%(0대)로 가장 저조했다. 이어 ▲전북 0.14%(11대) ▲전남 0.28%(17대) ▲부산 0.47%(94대) ▲서울 1.18%(759대) ▲제주 1.81%(93대) 순이다. 경북 66.4%(6,005대), 경기 63.6%(24,058대)는 비교적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 칸막이 설치가 지지부진한 사이 운전자 대상 범죄는 폭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운전자 대상 범죄는 총 1만6533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4386건 발생해, 2018년(2425건)에 비해 80%나 증가했다.

이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택시기사가 국민 편의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근무여건에 처해있다며 ‘석열씨의 심쿵약속 첫 번째 공약’으로 ‘택시기사 보호용 칸막이 설치 국가 지원’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토교통부는 택시 안전 격벽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 여객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 검토 여부에 관한 김 위원장의 질의에도 ‘해당없음’이라고 답했다.

김민기 위원장은 “택시 운전자 가운데 밤에 운전대 잡기 겁난다는 분들이 많다”며 “택시 보호 칸막이는 대통령 공약이 될 만큼 택시 운전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택시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 등 택시 운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수 기자 ssh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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