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불공정거래로 지난 5년간 피해액만 7400여억원에 달하지만 금융당국의 조사인력은 오히려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의동(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적발자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1건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피해금액이 7400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러한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인력은 특사경 설치, 대회 파견 증가 등에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인력 감소로 인해 금감원이 1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323일(2022년 기준)이 소요되고 있고, 이러한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해 증거인멸 및 도주 등 수사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은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질의 금융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사인력의 확충을 위해 경력직 채용을 적극 활용하는 등 금감원 조사인력 규모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수 기자 ssh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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