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만안·교육위원회) 의원은 내년 R&D 예산은 대거 삭감되고, 학자금 연체 대출자는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유학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된 점에 대해 교육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해 올해 예산 976억4500만원에서 내년 1279억 9300만 원으로 303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 예산은 대부분 ‘정부초청장학사업’에 사용되는데,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학 중인 우크라이나 유학생 전원 99명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7억 8천만 원을 지원한 것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한미 대학생 연수사업(WEST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 37억1700만 원에서 내년 예산안으로 약 25억 원 증액된 63억2백만 원을 요구했다.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파란사다리 사업’과 전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감액된 반면에, ‘한미 대학생 연수사업(WEST사업)’은 대폭 증액된 것이다.

또한, 기존에 없던 ‘한일 대학생 연수사업’에도 5억 8천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심지어, ‘한일 대학생 연수사업’은 아직 이에 대한 예산 편성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가칭)일본 WEST’ 라는 사업에 대한 업무 분장까지 이루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고, 류혜숙 국립국제교육원 원장은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내년 교육부 R&D 예산은 대거 삭감되고,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연체이자는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투자만 증가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홍성수 기자 ssh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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