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민의힘 김학용(경기 안성시)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아파트, 빌라 등 다중복합시설의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약 4만393건으로 2018년 2만8231건에 대비 약 1.4배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입주자 등이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해 층간소음 민원 청취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분쟁을 중재 및 조정하며,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국가는 공동주택의 개량 및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선정한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심화돼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파국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법 통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실효성있게 조정·중재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여 주민 참여를 높이고, 토지면적 100만㎡ 이하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일원화하여 양질의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홍성수 기자 ssh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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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위층에 사정도 해보고 합니다만 않됩니다.
그이상이 있을수는 없다고봅니다..
근보적인 해결이 필요 하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신규 공동주택 분양시 ISO규정에 맞는 층간소음 규정을 반영 규격에 맞는 층간소음 차단구조를 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지켜 주어야 합니다.현재 국토부 고시에 층간소음 규정 수치를 충족하면 상벌식으로 하겠다고 고시되어 있고 현재 국내에서도 층간소음 차단구조가 개발되어 있는데도 아직도 건설사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쾌적한 삶을 지켜주어야하는 국토부의 빠른 움직임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