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미군당국의 일본해 표기를 전수조사해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정성호 의원
▲ 정성호 의원

미군 당국이 지속적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함에도 우리 국방부가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양주시) 의원이 국방부에 요구한 ‘미 군당국의 동해의 일본해 표기 현황과 수정요구 등 조치결과’에 대해 국방부는 올해 2월 한미일 해상미사일 방어 훈련 시 일본해로 단 1건 표기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동해·일본해 병기’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미·한미일 훈련시 우리 입장이 반영된 훈련구역 표기를 위해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일본해 표기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실제 미 해군과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 9월 실시한 한미 연합해상훈련의 보도장소를 일본해로 표기한 가운데 `한미 해군이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미 국방부도 “우호적 대형 미해군 로버트 스몰스와 한국군 이율곡 함이 2023년 9월25일 일본해에서 양자간 훈련기간동안 대형을 유지하며 항해 중이다”라며 자료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작년에도 한미일 연합훈련을 보도하며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외에도 미 군당국의 동해를 일본해 표기 사례는 많다. 올해에만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4회에 걸쳐 미-일 연합훈련을 보도하며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

미 국방부가 일본해로 표기하며 게시한 사진자료는 41건이고, 동해로 표기한 자료는 2010년 1건, 2016년 1건으로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은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둔 한미연합훈련이 일본해에서 실시된 것으로 표기된 사실은 국방부가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고 비판하고 “국방부는 미군당국의 일본해 표기를 전수조사해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성수 기자 ssh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