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사회문제 해결에 전 부처 협력해 범죄 유발요인 없애야"
김승원

올해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시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는 23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신림역과 서현역 사건 등이 발생한 최근 2달 동안 5건이나 증가했다. 이들 범죄는 주로 노상(20건)에서 밤 8시에서 새벽4시 사이(12건)에 발생했다.

이들 범죄에 대한 분석결과, 피의자 23명 중 15명이 전과가 있는 경우였는데 대부분 폭행‧상해 등 동종전과로 폭령성이 반복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범행전력은 1~5범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6~10범이 5명, 11범이상이 4명이고 8명은 전과가 없었다.

피의자 연령은 10~20대 5명, 30대 7명, 40대 3명, 50대 6명, 60대 이상 2명으로 나타났다.

죄종은 (특수)상해가 16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살인미수를 포함한 살인 5건, 상해치사와 폭행이 각 1건이였다.

범행 당시 도구를 사용한 경우는 10건으로 미사용 13건보다 적었지만, 살인의 경우 도구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김승원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형사 및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는 검찰‧경찰 등을 통한 범죄예방 뿐 아니라 경제 및 가족, 건강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 유발 요인 제거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홍성수 기자 ssh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