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월 작년보다 290억 더 써…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줄어 대책 시급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 의원이 공개한 ‘전국 교육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2022~2023년 6~7월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7월 전기요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0억 원 늘어난 969억 원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 여름철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5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수도권 71.1% △영남권 48.4% △호남권 48.3% △충청권 39.3% △강원 52.6% △제주 165.9% 각각 늘었다.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조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정부‧여당은 추석 연휴 이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찜통교실, 냉골교실을 막는 근본 해법”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하고 근본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수 기자 ssh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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