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수립·국토부 최종 승인
1차 검토서 상당 부분 '제외' 의견
일부 지역 유치 무산 땐 반발 예상
경기도 “최대한 승인받도록 할 것”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경기지역에서 정치권 공약 등으로 추진한 '도시철도 계획'이 정부 심의 과정을 거쳐 대폭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반발 등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일보 5월1·2일자 1·3면, 26일자 1면, 7월28일자 3면 등>
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6월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을 중간점검하면서 각 지역 노선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결정했다. 지난 24일 도는 8월 중으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하겠다는 향후 일정도 발표했다.
'도시철도법'에서 명시한 도시철도망 계획은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자체 사업이다.
문제는 도시철도망 최종 승인권자인 국토부의 판단이다. 도는 중간점검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논의, 하반기 내 반영 노선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앞서 1차 검토 과정에서 신청 노선 가운데 상당 부분을 줄이라는 의견을 회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 수반되는 예산은 국가 60%, 지방자치단체 40% 수준으로 분담한다.
도가 2021년 10월 용역에 착수한 이후 시·군으로부터 접수된 도시철도 사업 건의는 무려 40여건에 달했다. 수원·고양·용인·화성·성남 등 대도시권은 물론이고 의정부·포천·양주 등 북부권까지 철도 확충에 뛰어든 상황이다. 주 철도 현안은 용인선 광교 연장, 경전철 동백~신봉 구간 신설, 식사트램 노선 마련, 신분당선 지선 신설, 동탄도시철도 트램 구축, 성남1·2호선 트램 건설, 8호선 판교 연장, 7호선 덕정·옥정 연장 등이 있다.
일부 지역은 지자체장, 국회의원 등이 시민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유치 목소리를 내며 과열된 양상이다. 국토부 협의가 끝나면 도민 공청회 절차로 넘어가면서 모든 반영 노선이 공개된다.
그러나 현재 도에서 추린 노선은 약 15개로 파악됐다. 지역에서 요구한 사업 규모보다 훨씬 못 미치고, 4년 전 승인·고시된 노선이 9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6개 정도 확대됐다.
만약 사업이 무산된 소식이 지역에 알려지면 반발과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우려스러운 상황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있는 정하용 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도의 상세계획을 자체적으로 조사해보니 총 15개 노선으로 정리를 했는데 원래 있던 9개 노선에서 일부가 폐지됐을 가능성도 배제 못 한다”며 “지역의 가장 큰 이슈가 철도인 만큼, 협의한다는 식에 그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단계별 시행 계획을 제시하고 특히 탈락 노선의 명확한 사유도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도가 기존 계획도 충분히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수립된 9개 노선 가운데 1개만 진행되고 있는 데다, 재원조달이나 목표 기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고 도에 전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정확히 몇 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해줄 수 없다”며 “다만 국토부는 국비가 투입되기에 사업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 영향으로 규모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실무적으로도 의견을 잘 조율해서 최대한 많이 승인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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