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가 지난 10년 동안 총 4차례의 발표에도 성과가 부족했던 일부 도시철도 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철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최근 도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인천일보 5월 1일자 1·3면>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3년 7월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광명시흥선(17.3㎞) ▲동탄1호선(22.6㎞) ▲동탄2호선(17.12㎞) ▲파주선(9.636㎞) ▲평택안성선(32.5㎞) ▲수원1호선(6.028㎞) ▲성남1호선(10.38㎞) ▲성남2호선(13.7㎞) ▲용인선광교연장(6.8㎞) 등 9개 사업을 확정했다.

애초 기본계획상 명시된 건설 기간은 2020년까지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1건도 없고 전부 추진 단계다.

광명시흥선 등 3개 노선은 2016년 11월 도가 기존 계획을 연계, 9개 사업을 포함해 발표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제외됐다.

도는 이후 2019년 5월, 2021년 7월 각각 동탄 1·2호선을 합쳐 동탄도시철도로 변경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경우 2025년까지로 기간이 설정됐는데, 2년 내 공사 확정이 가능한 사업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비용대비편익(B/C) 수치에서 경제성을 가늠하는 기준 1.0도 넘지 못한 사업이 있고,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방재정 부담도 높아졌다.

'도시철도법'에 근거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 및 사업비 60% 수준 국비 지원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사업으로 분류된다. 단, 공사 이행은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경기지역 인구가 점차 늘어 1400만을 바라보게 됐고, 김포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 혼잡 사태 등 출퇴근길 교통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와 관련한 도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용인시에는 철도 계획이 수립된 대로 이행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방선거 후보 시절 정책 공약을 통해 버스, 택시, 철도 등 대중교통 여건을 서울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차질을 빚고 있는 광역철도와 트램 등 도시철도를 건설해 '내 집 앞, 우리 동네 철도시대'를 여는 것이 그가 밝힌 미래 비전이다.

실제 김 지사는 취임한 뒤 협의 등 문제로 주춤했던 서울 3호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고, 전략 차원에서 수원·용인·성남·화성시와 행정 절차의 공동대응 협약을 맺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을 위한 용역 등의 정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철도 이용은 주민들의 인식에서 필수로 여겨지고 있는 데다, 인구 유입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역대 민선에서 완성되지 않았던 계획은 물론이고, 추가로 생기는 계획에 대해서 경기도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시·군들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최근 10년 단위로 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법령에 따라 2026~2035년 기간을 목표로 한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은 마무리 단계로, 도내 시·군에서 40여건에 달하는 지역 철도 신설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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