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경기문화재단의 기금이 말썽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행정기관의 기금이지만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 기금 문제를 처리해 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어이가 없을 정도이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인상마저 지울 수가 없다.
　경기문화재단의 현재 기금규모는 모두 1천37억원에 이른다. 도가 지난 97년부터 5개년 동안 조성한 것이다. 물론 지역문화예술 분야를 활성화하겠다는 데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될 것은 없다. 그렇다 해도 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곤란하다.
　이 재단의 기금규모는 이미 도가 지난 97년 재단설립 당시 제정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에 1천억원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비춰 본다면 분명 현재의 기금규모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행정자치부의 개선지시는 잘못된 게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도의 대응은 한마디로 안하무인식이다. 잘못을 고치기보다 법을 탓하며, 아예 법을 고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과연 법치국가의 행정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의 설명처럼 조례상 ‘기금 1천억원 조항’이 현실성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이는 조례상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5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도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문제가 있다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하건만 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든지 내 맘대로’ 하겠다는 행정우월주의에 다름 아닌 것이다.
　도의 이런 태도를 전제로 한다면 기금과 재단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는 도의회의 지적도 예사롭게 넘겨서는 안될 듯싶다.
　일반회계 예산도 그러하지만 특별회계로 분류돼 있는 기금에 대한 도의회의 감사는 철저해야 한다. ‘내맘대로식’ 기금조성과 운영이 방치된다면 도민의 엄청난 혈세가 낭비될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해도 법이 무시되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차제에 도의회의 특별감사를 제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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