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학교설립기획과'를 소개합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신설 등 담당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는 적정한 학생 배치를 위한 중장기 초·중·고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해 그에 따른 학생 배치 및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부서다. 경기도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신설·적기 개교·과밀학급 해소 등의 주요 현안을 담당하고 있다.
조직 구성은 유·초·중·고 학교급별 배치 업무에 따라 학교 신설 및 배치 업무를 담당하는 ▲고등학교배치담당 ▲의무교육배치담당, 학교 신설을 위한 용지 확보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교지조성담당,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증가로 학교 규모 적정화를 통한 수업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을 담당하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담당 총 4개 팀 23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학생들이 최적의 시기에, 최고의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표로 지역민의 학교 설립 수요 부응을 위해 노력 중이다.
과밀학급 해소·교지 조성 사업 전력
우리 부서 핵심 정책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에서는 ▲학교 설립 및 적기개교 추진 ▲과밀학급 해소 ▲학교 설립 토대 마련을 위한 교지 조성 사업 ▲학생 맞춤형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1. 학교 설립·적기개교 추진
학교설립은 중장기 초·중·고 학교설립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개교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개교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한다. 개발사업 실시 등으로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부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신설에 들어가기 전 교육환경평가를 포함한 각종 평가와 검토 등의 행정 절차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학생 배치계획에 반영해 경기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를 받는다. 이 중 300억 원 이상의 교부금 교부사업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며, 3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올해 초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투심이 면제 돼 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만 받게 된다.
심사에서 승인된 사업은 수립된 계획 및 확보된 예산에 맞게 신설을 준비하게 되며, 개교 1년 전부터는 본격적인 준비로 적기 개교가 이루어지기까지 철저한 관리에 들어간다.
학교설립기획과는 신설 학교 설립을 통한 적기 개교로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지난해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화물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코로나19 발생 등 돌발 상황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개교할 예정이던 일부 학교의 개교 일정이 연기될 수 있어 유관 부서 등과의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 과밀학급 해소
과밀학급 해소는 도민의 관심이 높은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과제로서 학교설립기획과의 현안 사업이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학령인구가 감소 중이나, 경기도는 개발지역이 많아 인구와 학생 수의 증가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높다.
과밀학교의 기준은 학급당 28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올해 기준 도내 과밀 학교는 초등 33.8(448교)%, 중등 71.5(468교)%, 고등 47.2(230교)% 등 전체 학교의 46.4%를 기록했다. 학급으로 따지면 초등 10.8(3314학급)%, 중등 65.7(8539학급)%, 고등 31.5(4249학급)% 등이다.
이처럼 타 시·도와 견주어 과밀학급 해소의 시급성 및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2022년도 정기 4차부터 '3회 연속 투자 심사 100% 통과'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교육부와 적극적 협의 및 건의를 통해 300억 원 미만 학교 신설, 학교 이전 신설, 복합화 시설을 갖춘 학교 설립 추진 시에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해 지난 4월 투자심사 규칙 개정에 반영됐으며, 경기도청과 정책적 공감대 형성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중 120억 원을 과밀해소를 위한 학급 증축 예산으로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정확한 학생 수요예측을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자 지역 특색을 반영한 보정계수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멈추지 않는 중이다.
#3. 학교 설립 토대 마련을 위한 교지 조성사업
학교설립기획과에서는 학교설립의 토대 마련을 위한 개발사업 및 기존지역의 학교 용지 매입도 담당하고 있다. 개발사업 지역의 학교 용지가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역할과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교 용지 매입비 분담금 전입, 법률·행정적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또,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한 교육지원청 컨설팅 업무,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 학교 용지의 교육환경 평가 승인 등을 통해 학교 신설의 토대를 마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4.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 추진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이란 학생의 교육결손을 최소화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요 유형으로는 두 개 이상의 학교를 통합해 1개 이상의 학교를 폐지하는 ▲학교 통·폐합(분교장 개편 포함),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학생 수 감소지역에 있는 기존 학교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 예정인 지역으로 이전하는 ▲신설 대체 이전,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 등이 있다.
경기도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은 일정 학급 수나 학생 수 등 일률적 기준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아닌, 학교 또는 학부모 등의 자발적 요구(학부모 동의율 60% 이상 시 추진)와 학교·지역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추진 중이다.
더불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는 학교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등 학생 교육활동 경비와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신설 대체 이전 시 학부모 동의율을 기존 '60% 이상'에서 '과반수'로 변경해 학교 설립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다.
“학생 충분한 교육권 누리도록 노력”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
“학교는 교육의 기본이자 시작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학교 설립은 경기도교육청의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상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이 많아 지역민들의 학교설립 수요와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나날이 교육공동체의 요구가 드높아지고 있는 과밀학급 해소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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