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7개월 걸쳐 9차례 회의
행정 반영 한계…쓰레기양 급증
인천시의 갈등사업 관리가 시원치 않다. 갈등을 삭히기는커녕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은 풀리지 않은 채 수년간 갈등의 누적만 되풀이하고 있다. 인천일보는 3차례에 걸쳐 갈등의 대표적 사업을 소개하고 해소의 길을 찾아본다.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2019년 10월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선정한 '1호 의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종료' 대책용이었다.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종량제 봉투의 현실화, 소각장 확충, 자체매립지 조성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생활 폐기물 하루 발생량(표 참조)은 2018년 2775t으로 2014년 1746t보다 59% 증가한 터였다. 종량제 봉투 현실화율은 57.5%였다. 청라와 송도 등지의 낡은 광역소각장은 발열량 증가로 시설용량(하루 1090t)보다 한참 밑도는 774t의 생활 쓰레기를 태울 수밖에 없었다. 970t의 추가 소각시설이 필요했다. 3-1 매립장을 종료하려면 미리 인천의 자체매립지를 갖춰야 했다.
위원회는 의제 설정 후 약 7개월에 걸쳐 9차례 회의를 열고 공론화를 진행했다. 의제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시 '유선전화와 무선전화 조사비율은 어떻게 할지'(2차), '청소년 참여단 100명을 구성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할지'(3차), '시민대공론장 개최 시 청소년 참여단을 참여시킬지'(8차)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2020년 7월 정책권고문 형식으로 최종 결과물을 시에 전달했다. '소각장은 과학적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존 광역시설은 현대화하고(부족한 용량은 미설치 지역에 광역시설로 신규 설치), 자체 매립지의 경우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주변 주민의 안전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것.'
그사이 인천의 생활쓰레기 정책은 악화의 길을 걸었다.
2021년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3883t으로 2018년보다 39.3% 늘었다. 종량제 봉투 현실화율은 41.2%로 떨어졌다. 청라와 송도 광역 시설용량 전체(1090t)를 현대화하고, 나머지 군·구별 광역화로 필요했던 654t의 소각용량도 최소 1565t으로 늘었다. 자체 매립지 조성은 오간데없이 사라졌다.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였다.
위원회의 공공갈등 해소의 한계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위원회는 단지 정책을 권고할 뿐 문제 해결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15명 안팎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해관계자는 배제된 채 행정이나 입법으로 풀어야 할 시 공무원과 의원은 4명뿐이다. 위원회는 사실상 시의 '시간끌기용' 혹은 '방패막이용'의 수단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박상문 지역문화네트워크공동대표는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듣고 취합하는 절차나 과정은 충분히 거쳤지만 정작 이를 가지고 지자체가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진했다”며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부터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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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이은경·이아진·유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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