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과거 독재정권 시절 민주주의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담아 불렀던 노래 가사 중 한 대목이다. 이제는 이 가사를 이렇게 바꿔 부르고 싶은 심정이다. '타는 목마름으로 인구위기 극복 만세!'. 우리나라의 인구위기는 이처럼 목이 타들어 갈 정도로 심각하고 위태로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3분기 대한민국 합계출생률은 0.7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2006년부터 국가예산 380조를 쏟아부었지만 최저치의 출생률 등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들이다.

더 큰 문제는 가파른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인구감소의 여파로 올해 신입생 0명인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47곳에 달한다. 최근 서울에서만 통폐합된 초등학교가 4곳으로 늘었다. 이대로 인구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불과 20년 후 입대 남성이 15만 명으로 줄어들어 우리나라 국방력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

결국 인구감소는 교육, 국방뿐 아니라 복지, 경제, 외교, 통일, 일자리, 국가재정, 지방소멸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주요 사회 이슈로 떠오른 '노인 무임승차' 논란도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존망마저 거론될 정도로 인구감소의 심각성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걱정만 하는 실정이다.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는 주거, 취업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출산휴가, 교육비 지원 등 산적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원적 정책개발이 필요한데, 현실은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한 단선적 해법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은 부모 급여를 신설해 만 0세와 만 1세는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실패했다고 결론 난 현금보조증액방식과 출산 초기의 대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접근만으로는 인구감소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필자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부처별 예산을 종합해 봤더니 무려 22개 부처에 사업들이 중복 시행 중이었다. 인구감소 극복이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있는 복합적 문제라는 반증이면서도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각 부처의 중복 사업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정책을 다시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함에도 현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은 오히려 더욱 축소되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나경원 부위원장의 사퇴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인구감소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니 위원회가 제구실을 할 수 없다는 평가는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회도 인구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여야 합의로 지난 14일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다. 여야가 정쟁 속에서도 인구특위를 출범시킨 것은 그만큼 인구감소문제를 국가의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 문제만큼은 정파를 떠나 극복해야 할 국가적, 시대적 과제이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출생의 당사자인 2030 청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필자도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한 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인구위기 극복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발상의 대전환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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