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인천의 한 사회복지시설 구내식당에 안내문 한장이 붙었다. 안내문에는 구내식당 운영 중지와 2월1일부터 식당 이용 불가, 향후 운영 재개에 대한 계획 미지수이며 추후 별도로 공지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입주해 있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는 약 30여 개로 180여 명이 상주하며, 시설 이용자까지 합치면 많은 인원이 출입하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장애인으로 이동권에 제약이 있는 시민들이다. 공교롭게도 이 시설의 주변에는 주택만 가득할 뿐 제대로 된 식당가가 없어 앞으로 종사자와 시설 이용자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
이 사회복지시설은 인천의 지방공기업인 인천시설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공단에 확인해보니 인천의 한 지역자활센터와 구내식당 운영 계약을 체결해 지난 2008년도부터 운영했으나, 지역자활센터 측에서 올해 초 운영 중단 의사를 알려왔다고 한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근거에 따라 사용료는 내지 않지만, 공공요금과 시설보수 등 기타부과금은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비와 식자재값 상승으로 매출보다 비용이 과다해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인천시설공단은 대안으로 다른 3개 지역자활센터에 참여 의사를 조회했으나 참여를 희망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한다. 공단 자체적으로 수립한 추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구내식당 운영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결국 해당 공간은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단순 휴게공간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언젠가는 구내식당이 다시 정상 운영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 고문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인천시설공단과 같은 지방공기업은 주민 편익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며 공공서비스를 발굴해내는 역할을 한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해 내지만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수익을 최우선 가치로 경영하지는 않는다. 즉, 수익 창출보다는 주민 편익 측면에서 고려해 더 적극적으로 구내식당 운영사업자를 물색하는 한편, 일방적인 운영 중단 통보가 아닌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구내식당 운영사업자의 운영 중 애로사항과 적자 운영 등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대응해 시설에 상주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관행적이고 수동적인 경영행태는 비단 특정 공사·공단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하는 임원과 경영진의 무능과 도덕성 논란은 잊을만하면 나오는 소식이다.
최근 인천시는 5개 지방공기업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 및 SPC 등의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직 슬림화 등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시민들의 혈세를 절약하고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의 노력에 지지를 보낸다.
더불어 지방공기업 운영과 관련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현재 인천시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루원복합청사는 산하기관 등을 동일 공간에 집중하여 배치해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공사·공단의 복합청사 입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각 기관과 시 본청 간 연락체계를 공고히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공기업의 청사를 비롯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은 적절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공사·공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 호의호식하려고 한다면 더는 시민과 시의회는 묵과하지 않을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인천시의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자체적인 혁신 계획을 수립해 인천의 공사·공단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반드시 변모하기를 기대한다.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