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인천지역 기초의회에서 조례 제·개정 현황이나 예산안 처리 정보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5일 옹진군의회 누리집을 보면 최근 1년여간 여섯 차례 열린 군의회 정례회·임시회의 안건 처리 결과가 지난 2일에야 게시됐다. 심지어 한 해 군 사업을 총망라하는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같은 주요 안건도 공유되지 않았다.

회기가 끝날 때마다 그 결과를 누리집을 통해 공유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처럼 안건 처리 결과가 늦게 올라오면 지역 주민들이 알권리를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군의회는 1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중이다.

군의회 관계자는 “현재 누리집 개편이 추진되는 만큼 이번 달 내로 의안 처리 현황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기초의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의안 정보를 발 빠르게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의회들이 예산안 심사 등과 같은 주요 정보를 '회의록 공개'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날짜별로 분리된 회의록을 하나하나 뒤져야만 예산 증·감액과 같은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보통 회의록이 올라오는 데에만 한 달 넘게 소요된다.

한 예로 미추홀구의회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269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회의록을 한 건도 올리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도 구의회 누리집에선 예산 심의와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없다.

연수구의회는 지난해 8월부터 5200만원을 투입해 회의록과 의안을 별도로 볼 수 있는 '디지털자료관'을 구축했는데, 내부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으면서 3개월째 회의록 내에서 의안 세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 부평구의회는 누리집 의안 검색을 통해 구의원들이 예산안을 증액·삭감한 내역을 별도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계양구의회도 본예산 총액 통계와 함께 의안별로 찬반 투표를 거친 결과 등도 안건 내용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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