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견 수렴 맞춤형 계획
교총연합회·전교조 등 성명
“첨예 갈등 해소책 제시못해
밀어붙이기식 추진 안될말”
교사 처우등 난제해결 관건
정부가 영유아의 교육·보육을 통합하는 안을 발표하자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교육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경기도형 모델 구축 등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이후 교사처우 문제 등 난제 해결여부가 주목된다.
31일 임태희 교육감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유보통합 추진 및 시범운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교육부의 추진단 운영 방침 결정에 따라 경기도에 맞는 모델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큰 방향만 나왔고 구체적으로 통합에 어떤 사례를 시행할지 아이디어가 나오진 않았다”며 “다만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엔 (유보통합이) 이뤄질 거라 본다. 해당 부서에도 통합추진에 대한 준비를 주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만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을 중심으로 통합방안 수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와 교육부로 관리 부처가 나뉘며 발생한 교육·돌봄의 질적 차이를 개선하고, 초등 늘봄학교까지 연계해 0세부터 11세까지 돌봄과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4년까진 통합 기반을 마련(1단계)한 후, 2025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2단계)해 본격적으로 통합을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턴 '선도교육청'을 3~4곳 선정해 행정·예산 지원도 시작한다.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되면 하반기부터 곧바로 유보통합 정책 과제를 선제 추진하고, 향후 운영 사례를 분석해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 역시 선도교육청 선정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현장의견수렴을 비롯해 통합 방식, 거버넌스 구성 등 경기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정작 가장 갈등이 첨예한 교사 양성 체계와 시설기준 등에 대한 계획은 제시하지 못하자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조 등은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 “유보통합은 다양한 논의와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정부는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채 추진계획만 강조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반드시 공감과 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보통합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합의가 안 될 정도로 교육시설과 환경, 교사 자격, 처우, 교육내용 등이 천차만별이라 이를 조정하는 난제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경기도형 모델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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