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30일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을 제시하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31일 유보통합에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체계를 일원화하여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자는 유보통합의 대의에 반대할 사람은 없어 보인다. 다만 2025년까지 관리체계 일원화를 완성하겠다는 일정에는 의문과 우려가 앞선다.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던 유보통합을 단시간 내에 이뤄낼 수 있을지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교육부의 유보통합 방안에서 제시된 예산 관련 내용이 향후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기준 15조 원 수준인 기존 유아교육과 보육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복안이다. 통합과정에서 얼마나 예산이 더 필요한지 추계도 없이 이렇듯 두루뭉수리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추가 비용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밀면,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에 빚어졌던 극심한 갈등이 다시 한 번 재연될 게 뻔하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양성체계를 일원화하는 일은 그리 간단한 과제가 아니다. 자격기준을 확정하는 일은 밀어붙인다 해도 기존교사들의 재교육과 그에 따른 혼란을 피하면서 보육과 교육의 질을 상향시켜야 한다. 교사들의 처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두고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역에 따라 시설 수준이 판이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문제 또한 산 넘어 산일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의 큰 뜻에 공명하여 선도청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좋다. 하지만 유보통합은 대의와 명분만으로 성취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밀한 청사진을 그린 다음에 이해가 상충하는 여러 관계자 그룹을 설득하여 합의를 도출해 가는 리더십과 뚝심이 요청된다. 유보통합이 빠를수록 좋은 과제이기는 하지만 2025년 통합완료라는 시한에 집착해야 할 이유는 없다. 앞으로 구성될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보육과 교육 최일선의 현실과 바람을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일부터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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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반발 거세지는 교원단체 정부가 영유아의 교육·보육을 통합하는 안을 발표하자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교육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경기도형 모델 구축 등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이후 교사처우 문제 등 난제 해결여부가 주목된다.31일 임태희 교육감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유보통합 추진 및 시범운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교육부의 추진단 운영 방침 결정에 따라 경기도에 맞는 모델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큰 방향만 나왔고 구체적으로 통합에 어떤 사례를 시행할지 아이디어가 나오진 않았다”며 “다 임태희 교육감 “유치원·어린이집 동등 지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과 관계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에 차이를 없애겠다고 17일 밝혔다.이달 내에 윤석열 정부는 만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을 출범해 본격화에 나설 방침이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새해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소관이 이원화 돼 아이들의 급·간식비 지원에 차이가 있는 건 균형 차원에서도 매우 잘못된 현상”이라며 “경기도는 정부방침과 관계없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