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원 설립기준이 인구 '100만명 이상'에서 '50만명 이상'으로 완화됐기 때문으로, 안양시 등 인구 50만명이 넘는 지자체에서 연구원 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정연구원의 역할은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와 정책 대안 모색, 제도 개선, 시와 시의회의 수탁 연구, 각종 자료 수집,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 협력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내실 있는 연구 용역으로 보다 풍부한 데이터 축적 등이 가능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가 고루 포진해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을 고민하는 진정한 연구기관이 돼야 하는 이유다.
시정연구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출연기관이니만큼 자리만 차지하고 일을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수도권의 한 자치단체는 갑질 논란을 빚은 시정연구원장을 해임했고, 원장은 시장이 자신의 사람을 앉히기 위해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며 갑질 낙인을 찍어 쫓아냈다며 법정 다툼을 하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등 보다 세심한 준비 작업을 거쳐 유능한 전문 연구 인력을 선발해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연구원 조직 구성과 출연 규모 등은 용역, 조례 제정, 행정안전부 승인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시정연구원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남은 기간 놓치거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새로 출범하는 시정연구원이 진정한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복한 경기본사 사회2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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