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당 지급 조례' 2년째 난항

인천시-기초단체, 분담비율 이견
시의원 “조속히 지급해야” 촉구
▲농업 관련 이미지(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농업 관련 이미지(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서 과일 농사를 짓는 곽인화(66)씨는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소식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갈수록 택배 주문 등이 늘어나면서 유통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곽씨는 “매실 한 상자를 팔아도 3분의 1가량은 제반 비용으로 빠지는 게 보통”이라며 “(현재 계획대로) 한 가구당 60만원이라도 지원된다면 농민들에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기초단체 간 협의 난항으로 2년째 시행되지 않고 있는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2021년 9월 만들어진 '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지역 내 농업이나 어업 종사자에게 가구당 매년 60만원씩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인천지역에 등록된 농·어업 경영체는 2만7465곳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164억79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시와 절반씩 예산 분담에 동의한 옹진군(농가 2142곳·어가 1785곳)과 중구(농가 1139곳·어가 644곳) 등과는 달리 다른 군·구에선 분담 비율에 이견을 보이면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표적으로 강화군은 시비 분담률과 지원액 등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고 지난해 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올라갔음에도 이견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올해도 수당 지급이 물 건너간 상황이다.

신영희(국민의힘·옹진군) 인천시의원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이어 국제적 정세 등에 따라 농·어업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농·어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공익수당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과 관련해 기초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