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섬 지역 주민들의 여객선 요금 경감,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내년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대상엔 인천 항로 1곳이 추가 포함되는 데 그쳤다.

28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내년에 국비를 지원받는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에 백령~인천, 대부~이작, 인천~덕적 등 인천 3개 항로만이 포함됐다.

새로 추가된 항로는 '대부~이작' 항로 1곳뿐이다. 이미 '백령~인천' 항로는 일일생활권 항목으로, '인천~덕적' 항로는 연속 적자 항로로 분류돼 운항결손금 국비 지원을 받아왔다.

섬 주민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하는 이 사업은 민간이 운영 중인 일반항로 가운데 일일생활권 구축을 위해 운항이 추가로 이뤄지거나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 등 2가지 경우에 한해 운항결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전 정부까지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으로도 불렸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국정과제와도 '일맥상통'한다. 윤 대통령은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41번째로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를 제시했고, 여기엔 섬 주민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해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 섬 주민 여객선 요금 경감, 2025년 연안여객선 공영화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작 인천에서 대통령 공약 실현은 미진한 상황이다. 올해 초 준공영제 사업에 탈락한 뱃길이 끊길 위기에 처하면서 인천시와 옹진군은 시비와 군비를 투입해 자체 여객선 운항 지원에 나섰고, '인천~연평', '대부~이작', '인천~이작', '삼목~장봉' 등 4개 항로 지원을 위해 올해에만 30억원 예산이 투입됐다. 이후 시와 군은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었으나 정작 추가된 항로는 1곳뿐이다.

시와 군은 일단은 나머지 3개 항로에 대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국회 예산안 처리를 비롯한 준공영제 선정 발표가 늦어지면서 내년도 지원을 위한 선사 협의를 끝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옹진군 도서교통과 관계자는 “일단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고 운항을 이어가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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