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의 민선8기 첫 본예산안 심의 결과 아동·청소년·노동자 등 소외계층 복지 예산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주민자치회를 통해 제안받아 시행을 앞두고 있던 주민참여예산 사업 예산액도 인천시의회 심의를 통해 줄어들었다.

1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등을 가결 처리했다.

이틀간 질의·응답을 거쳐 12시간 동안 계수 조정 끝에 내놓은 수정안이다. 당초 시가 넘겼던 13조9287억원 규모 본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통해 130억4457만원 감소한 13조9156억원이 됐다.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복지 예산 감소가 눈에 띈다. 8억2200만원 감소로 사실상 반 토막 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예산을 비롯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업이 5억4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에 못 미치는 빈곤기구를 지원하는 디딤돌 안정소득 예산이 3억5000만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3억2000만원, 위기 가구를 일시 지원하는 SOS긴급복지 사업 2억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 1억5700만원 등이 감액 처리됐다.

반면 시의회가 증액 처리한 사업으론 노년층 여가 지원을 비롯해 군·구 보조 사업들이 많았다. 이른바 '선심성' 지역구 예산들이다.

신규 편성된 계양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예산 규모는 23억3200만원이고,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 예산액도 1억원 늘어 17억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남동구 고잔동 379-12번지 일원 등 도로 개설 사업 2건이 총 45억원이 추가됐고 옹진군 선재도·중구 개항장 등지를 지원하는 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이 9억원, 중구 도원수영장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6억7000만원 등이 새로 편성된 사업들이다.

앞서 민선8기가 혁신 대상으로 꼽아온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다수 삭감 처리됐다. 평생교육 온라인플랫폼 구축(6억원), 제로에너지 1등급 획득지원(5억원), 인천시민대학 운영과정 확대(4억원), 동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2억원), 퇴근길 인문학 교실(1억3800만원), 청년 심리치유 프로그램(1억원) 등 10건가량이다. 여기서도 올해 자치회 137곳과의 논의로 선정된 주민자치회형 참여예산 사업액 가운데 7억원이 감액 처리되면서 432개 동 단위 사업 가운데 일부는 시행하지 못하게 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세워온 초일류도시 관련 행사 예산액 1억4000만원,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9000만원 등은 시의회를 거쳐 새로 반영됐다. 이외엔 영종 미개발지 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 3억원, 서울도시철도 5호선 검단·김포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비용이 2억9900만원, 공항∼원도심 연결 고속도로 및 제4연륙교 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용역 2억원 등이 예결위를 거쳐 증액된 사업들이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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