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출하·레미콘 타설 등 차질
정부, 업무개시명령 추가 검토
경기 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
총파업 지지…정부 비판 목청
법조계 “기본권 침해” 주장도
정부가 사실상 노조와 대화를 거부하면서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산업계 피해액은 급증하고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대화 없는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8일째 안전운임제 일몰제 실시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와 노조는 두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 입장만 확인하고 결렬됐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 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데 이어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유조차)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노조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사이 경기지역 6곳을 포함 전국 26곳 주유소 기름이 떨어진 상태다. 대부분 주요소에는 3∼4일치 기름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의 실생활 불편이 현실화 되고 있는 셈이다.
전국 459개 건설 현장 가운데 256개 현장(56%)에서도 지난달 25일부터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하루 피해액만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업계는 지난달 28일부터 출하 차질이 발생하며 일평균 출하량(7만4000t)의 30% 수준만 출하하고 있다.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하루 반출입량은 554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로, 파업 전 평균 4402TEU의 12.6%밖에 안됐다.
시민사회 단체와 야당은 화물연대의 주장에 귀를 닫은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실제로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안전운임제를 도입해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화물 노동자는 낮은 운송료로 인해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는데, 운임제 도입으로 노동강도가 줄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시행 후 시멘트 품목 과적 경험이 30%에서 10%로 낮아졌고,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 비율도 29%에서 1.4%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인천일보가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확인해 본 결과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화물차 교통사고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만7341건, 2018년 2만7562건, 2019년 2만8788건 등이었다.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2020년 2만7063건, 2021년 2만6081건이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 법조계도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연민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과잉금지 원칙에 의해 제한의 수준을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며 “정부 주장대로 개인사업자로 해석하면 자기 책임으로 경영하는 이들을 강제하는 건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은 지난달 30일 오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시한이 임박한 11월말까지 실질적인 논의와 법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했다는 여론몰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시민사회노동단체, 진보정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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