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한국철도공사, 고속차량 입찰 조속 진행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철도차량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현대로템을 검찰에 고발하고, 조달청은 현대로템 등 담합업체 3개사에 대해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인천발 KTX 2편성(16량)과 평택~오송 구간 15편성(120량)을 묶어 올해 입찰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철도차량 입찰 담합에 따른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의견서(2022년9월7일)에 따르면,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64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현대로템은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조달청은 11월28일 계약심사협의회를 개최, 3개사를 부정당업자로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인천발 KTX와 평택~오송선 개통이 또 다시 연기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7600억원 규모의 고속차량 입찰 참여가 유력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스페인 탈고사 컨소시엄)이 내년 6월초까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다.
인천발 KTX의 경우 지난 해 2편성 입찰 무산으로 2025년 5편성 개통이 무산돼 차량 돌려막기를 하거나 3편성으로 부분 개통을 해야하는 상황인 가운데, 평택~오송선에 투입되는 15편성의 경우 2027년 복복선 개통에 따른 것으로 입찰 시기가 지연될 경우 차량 납기일이 늦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평택~오송 복복선이 개통하면 인천‧수원발 KTX 운행 횟수를 편도 16회에서 36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입찰이 지연될수록 KTX 운행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현대로템은 입찰 담합 자진신고로 과징금 323억600만 원을 면제받았으나, 결국 사법기관 수사(현대로템), 6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현대로템 등 3사), 고속차량 공급 지연(한국철도공사) 등 입찰 담합 파장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황이 됐다.
앞서 현대로템은 입찰 담합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서와 의결서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로템은 2013년~2017년(1차 공동행위) 입찰공고된 9건에 대해 우진산전과 낙찰자를 미리 정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2월~12월(2차 공동행위)에는 약 1200량 규모의 차량 발주가 예상되자 현대로템이 우진산전뿐 아니라 다원시스까지 포함, 6:2:2 비율로 물량을 수주하기로 했다. 또한, 고속전철은 현대로템이 수주하되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는 해외 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공정위 결정서에 기록됐다.
담합을 제안하고, 파기한 것도 모두 현대로템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로템은 2017년 ‘(4호선) 진접선 복선전철 전동차 구매’ 입찰에 우진산전이 낙찰예정자로 합의했으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입찰에 참가, 낙찰받으면서 합의(1차 공동행위)가 파기된 것이다.
현대로템은 2020년 1월 대표이사와 철도사업본부장이 교체된 후 공동행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3사간 담합(2차 공동행위)이 종료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현대로템은 수년 동안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철도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해 지난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올해 입찰 담합을 주도한 사실까지 밝혀지는 등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특히, 국가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 국가의 철도공급계획을 교란시키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어 “한국철도공사는 인천발 KTX와 평택~오송 복복선에 투입되는 고속열차 입찰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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