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액을 5000억원 규모로 늘린 가운데 인천시에선 인천이음(인천e음) 캐시백 확대 등 변동 가능성엔 난색을 보이고 있다.

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50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당초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액을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관련 법상 발행·관리와 같은 모든 법적 권한이 지자체에 쏠려있는 등 지방 사무라는 이유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1조2522억원까지 늘어난 국비 지원액은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고, 올해 정부 예산안에도 국회 심의라는 험난한 절차를 거쳐서야 7000억원 규모까지 늘어났다.

이와 함께 매년 4조원 규모로 발행 중인 인천이음의 국비 지원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19년 국비로 처음 지원받은 예산액은 222억원이었고 2020년 660억원, 2021년 1436억원, 올해엔 84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시가 투입한 자체 시비는 505억원, 1478억원, 1998억원, 1700억원까지 계속해서 늘어나는 중이다. 게다가 시는 “국비 지원이 없다”는 전제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안엔 전액 시비로 2019억원을 편성했다.

국비를 일부라도 지원받을 가능성이 생긴 가운데 인천시는 캐시백 추가 지급엔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는 올 6월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2년여간 결제액 50만원 한도까지 캐시백 10%를 지원하는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지난 7월부터 예산 부족으로 캐시백을 5% 지급 기조로 줄이며 시민 반발을 샀다. 그러다 지난달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가맹점에만 10% 캐시백을 지원하는 이른바 '차등 지급' 형태로 점차 제도를 정착하는 중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지난 17일 간담회를 통해 “아직까진 아니다. 캐시백 조정 과정이 너무 혼란스럽다”며 “추가로 국비를 확보한다면 어떤 개편이 이뤄질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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