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지자체가 도시철도 적자액 보전을 위해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15일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을 위한 전국 13개 광역·기초단체장 공동건의문’을 동시 채택해 정부·국회 등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전국 1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인천·경기를 비롯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과 경기 용인·부천·남양주·김포·의정부·하남 등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누적 손실액이 전국적으로 24조원에 달함으로써 지자체들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고 봤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해 기준 당기 순손실은 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인천의 경우 1783억원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큰 적자 폭을 기록했다.

문제는 적자가 이어지면서 내구연한을 도래한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만한 투자 재원이 없다는 점이다. 이들 협의회는 법으로 보장하는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를 토대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 노인 인구 급증으로 철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들 이용량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는 건의문을 통해 “앞서 1984년부터 정부가 주도해온 법정 무임승차 제도로 수요 증가는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어떠한 지원과 대안 마련 노력 없이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모든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며 “전국 도시철도의 존립이 우려되는 바, 더는 미룰 수 없는 무임승차 재정 지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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