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비자 여행 첫날, 일본 도쿄·오사카·후쿠오카 등 비행기가 비즈니스석조차 없이 만석이라고 한다. 여러 번 공부차 다녀왔지만 늘 맛있는 음식, 보기 좋은 풍경, 온 몸을 내던지는 듯한 친절함 등 일본의 매력은 인정해야 한다. 한편, 앞으로 오사카, 요코하마에 카지노가 개장하면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일본 카지노 주변을 방문해 그 곳 쓰레기통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리고 올까….
구한말 일본 식민지 변화 과정과 다를 바 없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문제를 당시 흥선대원군이나 고종 임금이나 전혀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가 나라를 거저 주고만 어처구니없는 결과에 150여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우리는 남북이 갈라져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등 도탄에 빠져 있다. 어쩌면 지금도 똑같은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아마 향후 3~4년내에 일본에 카지노가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많을 것이다. 식민지 되기 이전의 무지몽매하고 자기 고집만 우기던 조선 말기 정치인들과 다를 바 없다.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지금이 인천지역에는 기회이다. 일본에게 흘러들어갈 우리의 귀중한 국부를 인천에서 막는 것이 최상이며 제일 용이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인천시민들에게 매년 10여 만 달러의 세계 최고 수입을 올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광요 싱가포르 수상은 옥스퍼드 출신의 장로교회 장로이며 평생 검약하게 생활해 왔고, 자기 평생 도박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고인이 된 아베 전 일본 수상은 극우 성향이기는 하나 오로지 일본 경제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다가 절명했다. 이 두 사람이 왜, 무슨 이유로 내국인 카지노를 개장했을까? 미래 먹거리이자 위기에 빠진 경제를 부흥시킬 산업으로 본 것이다. 실제 싱가포르는 성장동력이 멈춘 상태에서 센토사섬의 카지노, 마리나 베이 샌즈 카지노를 개장하면서 연평균 두 자릿수의 폭발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필자는 어느 유력 정치인에게 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지도자로서 이 문제를 잘 파악해 결정해야 한다는 충고를 한 적이 있다. 그 정치인은 필자에게 곧장 반문했다. '제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노름을 시킵니까?' 필자 입장에선 좌절되는 답변이었지만, 요즘도 기회만 주어지면 다시 설득하고 충고하는 중이다. 이광요 싱가포르 수상의 결단에도 이러한 곡절이 있었으므로….
인천에 내국인 카지노를 개장하는 것은 하늘이 준 기회이다. 중국의 따거들, 동남아시아나 일본 등지의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1년 지역경제 성장률이 수십%를 기록할 것이다. 인천시민 1인당 국민소득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훨씬 넘어 1위 룩셈부르그(미화 10만 달러)에 맞먹게 될 것이다. 인천의 식품업 및 관광산업, 심지어 제조업까지도 각광 받을 것이다. 늘 소외받는다고 불평인 원도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인천이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변모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천금같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 찰 것인가?
지금 정치·경제·법조계의 오피니언 리더들 인식이 이대로라면 이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찰 뿐만 아니라 구한말 일본의 군사제국주의에 손 한번 쓰지 못하고 병탄 당한 것처럼 이제는 일본의 자본제국주의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채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먹히고 마는 형국이 다시 벌어지고 말 것이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자. 카지노는 마카오, 라스베이거스, 모나코, 싱가포르 등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쟁 포화가 일촉즉발인 가자지구에도 있고, 신앙의 중심지 바티칸에도 버젓이 존재한다. 당장 지역, 국가, 사회의 경제를 일으키는 산업의 중심축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필요악이라고 지적하지만 사람이 매일 일과 공부만 하고 살 순 없듯이 머리를 식힌 뒤 다시 본업에 열심히 매달릴 수 있는 원기회복, 상쾌한 리프레시먼트(refreshment)로서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순기능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최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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