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본청과 군·구청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꼼수' 고용 형태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수가 최근 6년간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인천시와 10개 군·구 소속으로 일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수는 757명이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한시적인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 채용 형태를 말한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공무원 정원에도 포함되지 않고 주 40시간에 못 미치게 일할 수 있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인천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 모두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를 지속해서 늘리고 있다. 인천의 경우 지난 2016년 374명이었던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가 올해까지 2배로 늘었고, 인근 경기도 같은 기간 1970명에서 4362명으로 증가했다. 증가율만 2.2배 가량이다.

문제는 이들 업무 상당수가 정규직 전환 대상인 상시·지속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사무보조와 같은 파견근로자를 비롯해 시설물 환경미화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주차관리원 등 용역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업무를 9개월 이상 계속해서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도 사실상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데,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해당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용혜인 의원은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폭발적 증가는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을 어겨왔다는 증거”라며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선택제 노동자는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맞춰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