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포격을 계기로 불안 속에 사는 서해5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일종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삼아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보 지원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오전 인천 옹진군 소연평·대연평도 방문 일정에 앞서 이같이 말하며 “서해5도만의 특수성을 토대로 명칭은 물론 권한 등을 정부 등과 협의해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4일 오후5시쯤 서해5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상 완충구역에 북한 포 사격이 수백여발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해주만∼장산곶 일대에서만 포성이 200여 차례 청취 됐다고 밝혔는데, 이후 연평도, 백령도, 소·대청도 등 서해5도에서 조업하던 어선 130여척이 긴급 대피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중이다.
유 시장은 이틀 만에 긴급 현장 간담회를 주재함으로써 문경복 옹진군수, 허식 시의장, 배준영(국·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등과 주민들을 만났다. 간담회는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맞춰졌다. 유 시장은 현재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이뤄지는 지원 조치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올 초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에 따라 매달 6∼12만원씩 지원되는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여객선 대중교통화’에 따른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등이 거론됐다. 다만 해당 정책 모두 행안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등과 추가 협의가 필수적이다. 유 시장이 거론한 ‘특별행정구역’도 현행법상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다.
유 시장은 “우선 현재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을 2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여기에 백령공항 건설, 서해5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등 주민 편익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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