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추경안 업무보고 거부
국힘과 밀실정치 합리적 의심”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진./사진제공=인천일보DB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진./인천일보DB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소속 당 예산결산특별회 위원들이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이날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예결위원들이 지난 5일 국민의힘 위원들의 (추경안) 심사 거부로 발생한 예결위 파행에 따른 신속한 예산심사를 위해 추경예산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보고 거부에 대해 도민의 알 권리와 의회 본연의 권한과 역할을 묵살한 행위로 규정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업무보고 요청은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도교육청 기조실장의 업무파악을 돕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도교육청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도교육청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민호 예결위원장이 한쪽 당에만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며 업무보고를 거부해 버렸다“고 했다.

앞서 도의회 사무처는 '민주당 예결위원 14명이 사전 보고를 요구한다'면서 지난 5일 저녁 8시부터 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 추경 요구 사업 집행 계획 등을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경 관련 사전예비 보고 요청)을 도교육청에 당일 보냈다.

도의회 민주당은 “도교육청은 굳이 의원들의 요청이 없더라도 예산의 통과를 위해 사업의 효과나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 필수인데 이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부 국민의힘 위원과 도교육청이 협작해 밀실정치, 꼼수정치를 펼친 것은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무려 5조62억원에 이른다”며 “물가인상에 따른 학교급식경비 523억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463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7435억원, 누리과정 지원 1068억원, 방과후 돌봄 운영 등 꼼곰하고 세심하게 심사해야 할 예산이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도교육청은 업무보고에 즉각 협조하기 바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의 공개사과를 촉구한다. 또 국민의힘도 일부 의원들의 폭주에 휘둘리지 말고 즉시 예결위 회의장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