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3일 제281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건강보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코로나19 방역 대책비' 세입·세출 예산을 1억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복위 위원들은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사업,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 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과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종사자 건강검진 사업의 집행 부진 이유를 추궁했다. 장성숙(민주·비례) 위원은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가 있냐”며 “집행실적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유경희(민주·부평2) 의원도 “아동치과주치의 제도에 참여하는 치과과 부족하다. 확충방안이 있는지”에 관해 물었다.

이강구(국힘·연수5) 위원은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관련하여 사업 취지는 좋지만, 학교 신청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병원이나 의원에서 신청하는 방안이나 이용 후 청구하는 방법이 맞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석철 시 건강보건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진료가 어려웠다. 참여 치과 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부족한 현실이다.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치과협회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겠다. 학교 측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병원 대면치료를 꺼리고 있다. 올해부터는 참여 치과 수를 더 늘리고 학교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성숙 위원은 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사업의 집행 부진 사유”를 따졌고, 이에 대해 김 건강복건국장은 “강남을지병원의 치료보호기관 지정취소로 실적이 감소하였다”고 해명했다.

박판순(국힘·비례) 위원은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 사업의 시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건강보건국장은 “해당 시점에 백신 상원 노출 사고 등이 발생하였고 백신에 대한 불안감 조성으로 집행부진이 발생하였다”고 답변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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