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문화연대)는 지난 5년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문화정책에 대해 “기본방향은 좋았지만 구체적 내용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문화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예산 1% 확보 ▲영화진흥위원회 출범 ▲문화의 집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남북 문화교류사업 ▲방송위원회 출범과 방송법 개정 ▲건국 이후 첫 전국 문화시설 현황 집계 등을 국민의 정부가 이룬 문화정책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문화정책과 거시적 국가정책(신자유주의 세계화) 사이의 모순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과도한 집착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부실 ▲산하단체 조직·운영개혁 미흡 ▲문화관료주의 개혁의 한계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커뮤니케이션 정책, 문화교육정책, 문화복지정책 등은 문화정책의 범주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사례로 꼽혔다. 문화분야의 주요 법률과 관련, 청소년보호법 제정이나 제한상영관 설치와 관련된 영화진흥법 개정 등은 개악의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화연대는 현정부가 추진한 문화사업 가운데 ▲천년의 문 사업 ▲제한상영가 등급 도입 ▲극장 통합전산망 사업 ▲KRCnet(음반유통 관련) 사업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 ▲문화의 해 추진사업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풍납토성 보존계획 ▲월드컵 문화행사 등을 ‘문제사업’으로 제시했다.
문화연대는 “국립중앙박물관은 장기적으로 서울 화동의 기무사 자리로 옮기고 용산에 공사중인 건물은 다른 용도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풍납토성 보존문제는 정부가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예술인회관은 예총과 민예총을 포괄하는 건물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드컵 문화행사는 고급 예술가 중심의 행사로 치러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문화연대는 문화정책 개혁의 10대 과제로 ▲문화예산 3% 확보 ▲문화정책 수립에 민간 참여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문화산업 인프라 확충 및 유통구조 개혁 ▲비주류 문화예술인 지원 활성화 ▲청소년 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지역문화정책 수립 ▲문화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주5일 근무제 대비 시민들의 문화향수권 확대를 위한 지원 ▲문화재 보존을 위한 개혁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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