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시 매각·국유·공기업화”
“종속시 자회사 유지 발전 도모”
한국지엠이 올해 연말 부평2공장 가동 중단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엠그룹과의 결별 여부에 따른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일보 6월14일자·27일자·7월6일자 1면>
인천대학교 인천공공성플랫폼은 지난 26일 오후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에서 '한국지엠의 현실 진단과 공공적 관점의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10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우자동차 시절부터 현재 한국지엠까지의 역사를 짚으며, 지엠그룹과 결별 여부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한국지엠 앞에 놓인 길 중 상정 가능한 대안은 크게 2가지”라며 “지엠그룹과 결별하고 새롭게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하는 길과 지엠에 종속된 자회사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발전을 꾀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결별 대안으로는 제3자 매각과 국유화·공기업화, 산업은행 관리기업 등을, 종속 상태에서는 타 자회사 사례 참고 등을 제시했다.
오 연구실장은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어느 한쪽을 예방하기보다 양쪽 가능성(철수 혹은 잔존)을 다 열어놓고 전략과 대처방안을 짜야한다”고 제언했다.
창원공장이 있는 경남연구원의 남종석 연구위원은 '해외직접투자와 자동차산업 재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전체 매출에서 국내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22.9%)이 낮고, 영업이익률이 지속해서 적자인 점, 전기자동차 등 미래모빌리티 관련 투자가 전무한 점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지엠 국내 사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남종석 연구위원은 “해외직접투자 철수 결정요인을 고려해 보았을 때 글로벌 지엠이 한국 생산공장에 대한 철회 의사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국지엠 포함 외국계 완성차 3사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소규모의 생산·판매로는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지엠 철수설에 대한 의견과 인천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형석 한국지엠지부 지도고문은 “5년 전에도 여러 연구소나 언론 등 다양한 매체에서 지엠이 철수한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현재 2029년까지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은 사측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비하고 있다. 지속적 철수론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한국지엠 노동자들”이라고 토로했다.
남승균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대우자동차 인수 당시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 등 특혜를 받은 지엠이 20년이 흘러 다시 공장 폐쇄를 운운하며 혜택을 받으려고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한다”며 “노동자협동조합의 운영원리를 가진 노동자소유기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한국지엠 철수 가능성에 준비하는 차원으로 노조에서 시작해 더 넓은 차원의 플랫폼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철홍 공공성플랫폼 단장은 인천시의 소극적인 개입에 아쉬워하며 “인천시나 인천시의회의 관심이 적다. 지역사회에서 한국지엠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큰 만큼 향후 이들의 활발한 논의와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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