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환경단체와 1년 가까이 첨예한 갈등을 빚은 경기지역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강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전투기 소음'이나 '그린벨트 훼손' 등 문제를 사실상 일축한 결과여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일보 3월11일자 6면 '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지구' “수달이 산다”', 3월28일자 1면 '군 소음 지역 '개발 논란'' 기획보도 등>

24일 화성시 등 관계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화성·의왕·군포·안산에 예정한 공공주택지구와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이달 4일·11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빠르면 10월쯤 환경부 협의와 사업의 첫 단추 격인 지구지정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8월 국토부가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으로 발표한 전국 총 10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 가운데 2곳을 포함하고 있다. 합친 면적이 여의도(2.9㎢ 기준) 6배에 달한다. 이에 다른 8곳과 달리 '신도시 규모(330만㎡ 이상)'로 구분됐지만 주민 반발이 가장 거센 곳이다.

화성의 경우 진안·반정·반월·기산 일대 452만㎡ 부지에 2만9000호 주택과 상업·업무·문화시설을 짓는 밑그림인데, 군사시설인 군공항과 밀접한 장소여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구 서쪽으로 약 500m만 가면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과 맞닿는다. 군공항은 F-5, F-4 전투기 등을 운용 중이고, 매일 일대 상공에서 비행훈련을 한다.

1000명에 가까운 토지 소유주와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에 계획 철회를 요구해왔다. 현 구조에서 개발을 강행하면 소음피해 유발은 물론, 헐값에 토지를 보상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반발로 정부는 공청회를 열고, 소음을 다시 측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변한 건 없다. 국토부 공개 자료를 보면,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소음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토지이용구상 수립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또 국토부는 군공항 이전을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군공항 이전과 진안지구 개발은 별개의 사업'이라는 답으로 선을 그었다.

국방부처럼 장기간 여러 구역에서 소음 측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하였음'으로, 추가 공청회 개최 의견에 '2차 공청회 개최는 곤란함'으로 명시했다.

주민 20여명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와 연합해 오는 24일 신논현역에서 마포대교 건너까지 기어가기 시위를 벌이고, 25일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신철 비대위원장은 “주민들의 제기한 것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1년 동안의 투쟁이 무의미해졌다”고 토로했다.

의왕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 건건동·사사동 일원 1340만㎡ 부지에 주택 41만호 등을 개발하는 지구 계획도 마찬가지다. 이곳 부지는 93.3%가 그린벨트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수달과 2급 삵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단체가 사업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 국토부는 이번 자료 공개를 통해 ▲환경 친화적 개발계획 검토·수립 ▲생태녹지 확보 ▲생태특성 모니터링 ▲충실한 환경영향평가 등 대안을 제시하면서, 원안 추진 의지를 보였다.

'의왕·군포·안산 그린벨트 지키기 네트워크' 관계자는 “각종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답이 아니라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응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