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정치 실현 방안 중 하나가 '지역정당'
주요의제 공론의 장 만들고 시민이 주도해가야
“시민과 더 밀착해야 한다.” 과천시민정치당 대표 구자동(50)씨는 우리나라 정치가 가진 고질적인 병폐로 주민보다는 공천권자에 함몰된 현실을 지적했다. 지역의회 의원들은 사실상 공천권을 쥔 정당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의 입만 바라본다. 수십 년째 반복된 행태다.
최근 서울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선 서울의 한 지역에서 구청장 후보로 나오려던 이가 “대선 때 열심히 하면 공천하겠다더니, 경선도 없이 단수공천 해 나를 떨어뜨렸다. 약속을 어겼다”며 국회의원인 당 지역위원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일이 있었다. 그는 “탈락한 이 예비후보자는 지역위원장의 공언이 지켜졌는지를 묻는데, 비판 지점이 완전히 잘못됐다. 민주당에 지방자치 정신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서류와 면접만으로 후보를 정하거나 후보 검증위원회에 참가한 외부 인사가 지역위원장 의견에 좌우되는 일이 많다.
이러한 문제로 개별 지역문제에 집중하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다양한 주민들의 자치활동들,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기후위기, 차별과 폭력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들의 자치활동이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대안적 요구를 받아 안을 지역정치가 없다.
그는 “선거기간인 13일 동안만 정당이 있을 뿐이다.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뽑은 대표들이 주인 행세를 한다. 그들은 기득권 세력과 결탁한 채 우리의 바람을, 주민의 바람을 외면한다. 거대양당의 정치는 늘 그래 왔다. 중앙정당에 예속된 정치, 거대양당의 계속된 권한독점은 지역정치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고 풀뿌리의 자율적 창의적인 활동, 요구들을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안으로 제시한 게 '풀뿌리 정치'인 지역정당이다. 거대양당구조와 맞물린 중앙집권구조에 반기를 들고 직접 풀뿌리 정치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과천시민정치당'을 창당했다.
그는 “자치분권이 시대의 흐름이라면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정당법에서도 자치분권을 도입해야 한다”며 “지역정당이 허용돼야 한다. 과천시민정치당 창당은 중앙집중적 국가와 정치체제를 극복하고 시민의 자율성에 기초한 분권사회 다원화사회로 나아가는 흐름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6·1 지방선거에서 과천시민정치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후보를 냈다. 현행 정당법이 문제였다. 그는 정당법이 지나친 규제를 둠으로써 오히려 정치 결사와 정치참여의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이 된 탓에 정당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는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에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라고 돼 있지만 정당법에는 '중앙당을 서울에 두어야하고, 5개 시도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헌법에서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정당법은 그와 반대로 정당설립을 규제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무조건 지역정당이 해답이라는 뜻은 아니다. 시민 주권을 회복하고 시민정치를 실현하는 방안 하나가 지역정당이라고 했다. 6·1 지방선거 뒤 위기를 맞은 '과천 풀뿌리 정치'에 대한 자기반성이다.
그는 “정당 이름을 전면으로 내세우지 못했지만 시민 후보를 냈다. 그러나 입성에는 실패했다”며 “반면교사로 진보당의 약진을 눈여겨보고 있다. 진보당은 이석기씨라든지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이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당은 자신의 가치보다는 오랫동안 시민의 요구나 캠페인을 했다”며 “명분도 중요하지만 효능감도 필요했다. 이 지역에서 계속 일할 사람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 꾸준한 활동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곧 지역정당이 필요한 이유로 돌아온다.
그는 “주요 의제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만들고,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개방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시민이 주도하면서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시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 일에 자신 스스로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인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모였는가에 대해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과정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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