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제성 문제 이유 '난색'
협의 '지지부진'·도 중재 '불가능'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빠질 수도
동백지구 주민들 단체행동 예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겉돌고 있는 '용인선 광교 연장 사업'을 놓고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경기도가 갈등을 중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가운데, 정부 승인을 받아낸 계획안이 취소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예측되기 때문이다. 애꿎은 주민들만 숙원 사업이 송두리째 날아갈 우려를 안게 됐다.
▶관련기사: 인천일보 6월17일자 1면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 꼬이네'
1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용인시 경전철을 수원 광교 방향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경기도-용인시-수원시 3자 실무협의가 지난 2월 이후 한 차례도 열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와 수원시 간 양보하기 어려운 대립각이 형성되면서다.
수원시는 협의 중간에 영통지역 전철역(가칭 영통입구역) 반영을 제안했고, 용인시는 거부하고 있다. 용인선 광교 연장은 2019년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정거장 5개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경전철(에버라인) 종착역인 기흥역에서 출발, 신갈오거리·흥덕지구·광교 호수공원 일대를 지나 광교중앙역에 도달하는 내용이다. 두 지자체가 합의하려면 기존 계획안에서 정거장 1개소를 추가해 6개소로 늘리거나, 다른 1개소를 줄이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하지만 계획안을 재검토해야 해서 어떤 것도 쉽지 않다. 수원시가 제안한 정거장 위치는 기존 정거장보다 남측에 위치, 6개소로 확장할 시 노선이 직선 형태에서 'V자'로 꺾인다. 노선이 늘어져 경제성이 떨어지고,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게 용인시의 거부 이유다.
2020년 7월 용인시 자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확인된 해당 사업의 비용대비편익(B/C)은 0.85로, 통상적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1.0보다 조금 못 미친다. 향후 통과해야 할 기획재정부 경제성 분석은 더욱 보수적이라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대신 다른 1개소를 줄이면 영통지역에 정거장이 생겨도 완만한 모양의 노선을 유지된다. 그러나 어느 한 지역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결과를 낳는 탓에 현실성이 없다.
그렇다고 수원시가 한발 물러서기도 어렵다. 수십 년 겪은 교통 불편에 영통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하고, 이에 영통입구역 신설이 몇 차례 추진됐으나 무산이 거듭됐다. 수원시도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한 만큼, 주민 편익을 중점으로 행정을 실행해야 민원 발생 여지가 없다.
문제는 국토교통부 사업승인 취소 가능성이다. 경기도는 현재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맞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에 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국토부 승인 절차를 재차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자체 간 협의가 답보 상태인 사업은 제외될 수 있어서다.
실제 도와 용인시, 수원시는 내부적으로 무산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도에서도 중재가 어렵다고 판단할 정도여서 장기적인 갈등 구도에서 벗어날 단서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도 관계자는 “사업에 있어 이견 수준이 아니라 전철 노선을 두고 안 두고 대립하는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중재가 불가능하다”며 “협의가 안 되면 애초에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시·용인시 관계자 역시 “협의에 노력하겠다”면서도 “여러모로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단체집회 등을 예고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용인 동백지구 주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들끼리 수시로 논의하고, 주민과 전문가가 있는 토론을 연다거나 방법으로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여러 지역에 걸친 숙원 사업으로, 만약 지장이 생기면 거대한 주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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