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학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이 4차례 연기된 가운데 “법원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거성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8일 논평을 통해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을 분노케 했던 한유총 사태의 중심에 서 있던 이덕선 전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회계부정과 비리,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1심 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지속적인 연기에 다른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런 재판진행 과정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잣대로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난 2018년 7월 도교육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벌이던 중 이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회계상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고발장을 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이사장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47억원을 받은 후 교재와 교구를 자신이 설립·인수하거나 투자한 업체 8곳을 통해 구매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장, 딸 명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등에 4억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은 지난해 11월 29일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이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올해 1월 예정이던 선고재판은 4차례 미뤄지고 있다.

김 후보는 “유력 정치인의 옹호 발언에 이어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들 두 명이 경기도유치원연합회와 함께 사립유치원 회계적용의 ‘현실화’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며 “학생이나 학부모, 납세자는 무시하고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편을 드는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이러다가 사립유치원 개혁이 실종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인다”며 “정의로운 사회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감시와 행동 없이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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