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선수금, 시 계좌로 이관
카드결제·부가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조 분리방안 검토
300만 인천시민 가운데 227만9341명(이달 20일 기준)이 가입해 지난해 4조1556억원을 결제한 지역화폐 '인천이음(인천e음)' 운영 구조에 대해 인천시가 개편 작업에 나섰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인데도 체크카드와 동일한 가맹점 수수료가 적용되고, 인천e음 결제는 물론 부가서비스 수익까지 민간 운영 대행사가 가져간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다.
시가 지난 4년간 85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동안 특정 운영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한 플랫폼과 회계에도 대수술이 가해질 전망이다.
▲“회계정산 결과 투명하게 공개”
조인권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2일 '인천e음 사업 개선 방안' 기자 설명회에서 “민간 대행사가 운영하는 인천e음 플랫폼과 회계 관리를 시가 가져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e음 회계 문제가 처음 불거진 건 지난 2020년 3월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가 회계 감사 과정에서 코스닥 주식 거래 정지 사태를 맞으면서다. 6개월여 만에 거래가 재개됐지만, 인천e음 이용자가 선불로 충전하는 돈은 코나아이 계좌로 향했다.
2018년 시범사업 이후 지난해까지 시민이 인천e음에 선불금으로 충전한 금액만 7조5819억원에 이른다.
연간 수천억원 규모인 시의 캐시백 지급 예산도 예치금 형태로 코나아이 통장에 입금됐다. 운영 대행사에 경영상 문제가 생겼을 때 충전금과 예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는 “선불 충전금이나 잔여 캐시백 등 선수금은 그간 운영 대행사가 신탁 등을 통해 관리했으나 지난해 12월 시 명의 계좌로 이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정 업체가 인천e음 운영을 도맡는 동안 자금 흐름을 비롯한 회계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은 다음달 마무리된다. 이번 용역을 통해 시는 충전금·운영비 등 4년간의 운영 대행사 회계 처리를 한꺼번에 들여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운영 대행사 수익 등은 코나아이 측의 자료로만 파악했다”며 “회계정산 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영세 소상공인 수수료 '제로화'
시는 이날 새로운 인천e음 운영 모델로 영세 소상공인 수수료도 '제로화'한다고 밝혔다. 인천e음 결제 수수료는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한 '0.5% 이상'이다. 수수료는 운영 대행사 수익에 포함된다.
시는 “골목상권 지원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확장된 규모와 비교해 직접적인 소상공인 비용 절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절감한다며 홍보에 나섰던 '혜택플러스' 가맹점도 7798개(이달 20일 기준)에 그친다. 당초 '6만 가맹점 모집'을 목표로 내걸었던 시는 2019년 말 13억2000만원을 들여 코나아이로부터 혜택플러스 간편결제 키트 6만개를 '선구매'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 제기에도 인천e음 정책은 그간 '확장' 일변도였다.
'캐시백 최대 10%' 정책으로 인천e음 예산은 2019년 728억원에서 지난해 3448억원으로 급증했다. 일상회복지원금도 인천e음으로 지급되면서 가입자도 최근 석 달여 동안 64만여명이 늘었다. 그러는 사이 운영 대행은 지난 2018년부터 코나아이가 독점해왔다. 운영 대행사 경쟁 입찰은 시범사업 단계였던 2018년 2월에만 이뤄졌다. 시는 올해까지 운영 대행 협약을 '자동 연장'했다.
인천e음 플랫폼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인천e음은 카드 결제와 부가서비스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된 구조다. 인천e음 플랫폼은 특허로도 등록됐는데, 특허권은 시와 코나아이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특허 출원서에는 “지역 가맹점 또는 개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 확장이 무한하다는 이점이 있다”고 돼 있다. 부가서비스 수수료 또한 운영 대행사 수입으로 연결된다.
시 관계자는 “운영 대행사를 변경하면 부가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면서도 “부가서비스 운영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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