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행정실 업무 과중 해결부터”
청 “사업방해 강력대응” 법률 검토
결국 공모기한 내달 9일까지 연장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직 공무원들의 반발에도 강행한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공모'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도교육청은 공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당초 27일 종료 예정인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사업 공모를 다음달 9일까지로 연장했다.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사업은 그동안 교원이 맡아 왔던 행정 업무 중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 업무 일부를 행정실로 이관하는 사업이다. 재구조화 대상 업무는 초등 17개, 중·고등 16개 업무다.
도교육청은 17일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할 20개 학교를 공개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6일까지 1개 학교만 시범학교에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과 행정직 노조간 첨예한 의견 차이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실제 도교육청의 공모 강행에 맞서 '끝장 투쟁'을 선언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지부는 학교장에 의한 강요·강압행위 발생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조는 지난 25일 학교에 공문을 보내 시범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행정직 공무원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며, 강요 및 강압 행위 발생 시 행정실 현장조사와 항의방문을 할 것이라 전했다.
또 시범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던 20여개 학교와 논의해 행정실 업무과중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문의를 해오는 학교장에게 행정실 업무가 이미 포화상태인 점 등을 설명했다. 학교장도 이를 동의했다”며 “도교육청은 노조에 직접 이야기하지도 않은 채 학교에 법적 대응을 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직접 노조에 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시범사업 신청을 방해하려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하며 노조의 공문 등에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의 자발적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 공문 접수 자체가 되지 않고 지역 교육장들도 공모기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을 전해 공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노조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다.
용인 지역 한 학교장은 “시범사업 공모를 하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사업의 내용이 좋고 나쁘고와 상관없이 도교육청과 노조가 이토록 대립하고 있는데, 교직원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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