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지방공사화가 대선 국면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갈등 조정, 대체 매립지 공모 등이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법으로 언급되는 상황에서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으로 인천시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경실련 서구지부는 2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이행 추진 요구서를 각 정당 대선 후보와 인천시당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를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환경부의 면피성·선거용 행정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피해 지역인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게 매립지공사 이관을 조속히 이행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한 2015년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협의체' 합의문에 선제적 조치로 제시됐다.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매립지공사를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당시 시는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는 실질적 수단”이라고 밝혔지만,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논의는 중단됐다.

매립지공사 이관 요구가 다시 떠오르기까진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명확하지 않은 태도가 한몫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발표한 인천 공약을 통해 “중앙정부가 나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가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체 매립지 확보가 가능한 정도로 공모 조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대체 매립지 조성을 해법으로 내놨다.

인천경실련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모호한 답변으로 쟁점을 피하거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대체 매립지 확보 등을 실질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매립지공사 이관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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