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재정을 투입할 의무가 없는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규모를 늘리고 있다. 교육에 대한 높은 시민 관심을 지자체가 예산에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그간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와 함께 교육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한 성과라는 말도 나온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동안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교육경비보조금 및 지원금은 총 1조6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 6397억원 대비 3668억원(57.4%) 증가한 액수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이외 다른 규정에 따른 시설개선사업, 체육관 건립 사업비 등은 교육경비지원금으로 분류된다.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지원)금은 매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2015년 7095억원, 2016년 7937억원, 2017년 8421억원, 2018년 1조366억원, 2019년 1조 385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다만 2020년에는 1조65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방역활동에 지자체가 긴급예산을 투입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기도의 교육경비보조금 규모가 크게 늘었다. 도는 2014년 4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 608억원, 2016년 1346억원, 2017년 2046억원, 2018년 2487억원, 2019년 1479억원, 2020년 2308억원을 교육보조금으로 집행했다.

도는 무상급식 사업과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신입생 교복지원 대상 확대 등에 예산을 지원했다. 무상급식은 지난 2015년부터 사업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37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1910억원을 투입했다. 고등학교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복지원 사업도 보조해 2019년 95억원, 2020년 194억원을 지원했다.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경기도와 시군이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예산을 마련했다. 2018년 기준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 50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업은 경기도의회가 조정 역할을 맡으며 2018년 136개교 3400억원, 2019년 150개교 4200억원, 2020년 83개교 2200억원 등 3년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현장에 예산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시설개선 사업과 교육프로그램 사업 등이 많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사업을 모두 펼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지자체와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