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성인들이 의무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돕는 경기지역 민간 기관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백시간의 교육을 해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이 한 해 한 학급당 300만원의 강사비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기도교육청과 문해교육기관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내 51개 기관이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해(文解)교육이란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으로, 성인 문해교육은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채 생활현장에 뛰어들었다가 이제 고령이 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문자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20.2%인 889만6456명이다. 일상생활에 쓰이는 읽기와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인구도 4.5%인 200만1428명에 달한다.

교육기본법 제8조상 초등교육 6년과 중학교육 3년은 의무교육으로 이를 수료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된 사람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과거 '야학'으로 시작된 민간기관과 평생교육기관 등에 맡겨두고 있다.

다만, 학력인증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기준을 넘는 교육과정을 이런 민간기관에서 수료하면 검정고시를 볼 필요 없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 받는다. 학력인증을 위해서는 초등 240시간, 중등 4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런 교육을 민간기관에 맡겨둔 채 현실적인 지원은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사안이라며 학력인증제 운영기관 지원을 외면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한 해 학급당 300만원의 강사비를 지원하는 게 전부다. 중등과정 기준 시간당 강사비로 환산하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6660원이 나온다. 운영비 지원도 없다.

반면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은 연 학급당 초등 720만원, 중등 1350만원의 강사비와 최소 240만원 이상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지역 학력인증 문해교육기관들은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가장 학급 수가 많은 수원제일평생학교의 경우 지난해 운영비 2억5000여만원 중 약 60%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모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박영도 교장이 직접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의 관심에 따른 결과다. 졸업생과 학생들로부터 한 푼 두 푼 후원금을 모아도 운영비가 부족해 박 교장 사비 3500만여원을 냈다.

매주 적게는 3회 많게는 4회 나와 교육을 담당하는 45명의 강사에게도 교통비 명목으로 20여만원을 지급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250여명의 학생이 문해 교육을 받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1년간 지원하는 금액은 3600만원이 전부다.

박 교장은 “학생이 아이가 아니라 성인이라는 것 말고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교육받는 것과 똑같은 의무교육이 진행된다”며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교육인데 민간이 부담을 다 짊어지도록 외면하기만 하는 도교육청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지역 문해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이 적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우리가 봐도 지원보다는 보조라고 봐야 할 것 같다”면서 “다만 올해는 예산상 한계로 지원액을 늘리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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