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학교 업무 재구조화 사업'을 강행한다. 교원 업무 이관과 불필요한 업무 발굴을 통해 비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이유에서인데,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학교 업무 재구조화 사업은 학교 교무실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학교 업무 매뉴얼 개발, 학교 행정업무 간소화 방안 발굴 과제 등을 한다. 행정실로 이관하는 사무는 초등학교 17개, 중·고등학교 16개이며, 총 20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한다. 시범학교 운영기간은 2년이다.

교육청은 시범학교에 ▲일반직공무원 교당 2명 증원(거점형 학교 3명) ▲학교 운영비 교당 약 2000만원 추가 지원 ▲업무수행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운영지원단 구성, 현장 업무 지원, 학교 현장 방문상담, 업무 매뉴얼 개발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근수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학교 업무 재구조화 사업으로 현장 업무 부담을 덜고,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개선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현재도 업무로 포화상태인 행정실의 현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안재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도교육청지부 지부장은 “행정실 업무는 이미 포화상태다. 교육청 간부들이 전혀 현실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 이관에 따라 교육청에 대책으로 내놓은 공무원 2~3명 증원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안 지부장은 “교육청 전체 직원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시범학교 종료 후 어떻게 2500여개 학교 최소 5000여명의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냐”며 “학교 현장의 특성상 교장이 하자고 하면 행정실 직원이 어떻게 반대를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노조는 향후 시범학교 공모에 응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의 동의 강압 등 갑질 행위 여부를 밝혀내고 감사청구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 재구조화 시범사업과 동시에 올해 상반기 중 학교 전체 업무에 대한 연구용역을 할 예정이다”며 “시범학교도 학교 직원의 70% 이상, 행정실 직원의 80% 이상이 찬성 시에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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