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제오늘 시작된 것도 아니고 정부대책이 없어서 악화되어온 것은 더욱 아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은 계속 쏟아져 나왔으나 정책으로서의 현실성이 결여돼 있고 중소기업의 실정을 무시한 것이었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가장 절실한 어려움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도와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허범도 경기도중소기업청장이 그동안 매일같이 1~2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경제관련부처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한 것은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허 청장은 중소기업들이 작년에 기술난을 애로사항으로 호소하더니 올해엔 구인난이 여간 심한 게 아니란 점을 손꼽고 있어 인력난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지금 중소기업 치고 인력난으로 허덕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일손 부족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가동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공장가동을 멈춰야할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방안은 발등의 불인 인력부족을 메우려는 고육책에서 나온 것이지만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땜질식 미봉책으로 끝날 우려가 높다. 식당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국동포를 합법화시켜주는 방안도 자칫 외국인력이 제조업에서 빠져나가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나은 서비스업으로 몰리는 현상을 부추길 염려가 있다. 불법체류자 27만명을 내년 3월까지 모두 내보낼 경우 예상되는 3D업종의 극심한 인력난도 걱정된다.
중소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데다 기술수준이 낮아 경쟁력이 취약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국민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은 산업의 기초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지 않고선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난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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