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13명 가운데 9명이 예산안 심의 절차인 계수조정회의 시민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인천시의회가 '쪽지 예산', '셀프 예산'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예산안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 제안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인천경실련은 “시의회가 제도 개선 정책건의서에 대해 '예결위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계수조정 과정 공개가 어렵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예결위원 13명 가운데 9명이 계수조정 진행의 어려움, 의원 고유 권한 침해, 시기 상조 등을 사유로 반대했다는 것”이라며 “시의회는 국회와 달리 회의록이나 속기록 공개마저 차단하는 등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인다”고 했다.

인천경실련 자료를 보면 시의회가 예결특위 소속 위원 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9.2%인 9명이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에 반대했다. 찬성 위원수는 3명(23.1%)이고, 1명이 기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의회 예결특위는 예산 심의 마무리 절차인 '계수조정회의'를 비공개로 운영 중이다. 인천경실련은 시민 알권리를 위해 예산 조정 대부분이 결정되는 계수조정회의 과정을 속기록으로 남길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시의회가 처리한 올해 인천시 본예산 가운데 의회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만 98개로 30% 비율에 달했다”며 “예산 편성권이 없는 시의회 월권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선, 지선을 앞둔 시기에 소속 정당을 지원하고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챙기려 예산 편성에 관여했다면, 이는 시민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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