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어린이집' 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아동학대 예방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다.”(안산시) “아니다. 보육 현장에서 엄청난 교사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안산시의회·보육교사·학부모)
아동학대 원천봉쇄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 CCTV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안산시의 '안심 어린이집 시스템' 구축사업에 안산시의회가 반대하며 제동이 걸렸다. '안심 어린이집 시스템'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가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나 아동학대 징후 등을 포착해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관련 내용을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시립어린이집 3곳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 하반기 중 전체 시립어린이집으로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 어린이집과 학부모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 신뢰가 두터워질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안산지역 보육교사들이 교사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학부모들도 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민간 업체가 아이의 얼굴 영상 등 데이터를 축적해 솔루션 개발에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안산시의회도 이미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학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학부모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만큼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갈등만 부추기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 있다며 내년도 본예산안에 포함된 '안심 어린이집'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물론 안산시, 안산시의회·보육교사·학부모 모두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보육환경 조성에 이견이 있을 리 만무하다. 하지만 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안심 어린이집 시스템' 구축에 앞서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우려, 학부모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보육 현장에서의 우려 섞인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안병선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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