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청소년교육의회를 통해 만 10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거주 지역 교육관련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제안하는 의회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의회를 통해 학생들이 정책참여의 기회와 권리를 체험하면서 의견이 실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접하고 현재와 미래의 시민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올해 군포의왕청소년교육의회는 65개 학교, 88명의 학생들이 학교대표로 참여해 일 년 간 총 40시간의 활동을 하며 지역 문제와 교육정책 제안을 내놨다.

교육지원청은 위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역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진행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온라인 사회참여 프로젝트인 '독도는 우리땅', '푸른 지구, 생명살림', '코로나,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선생님,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통일 우리가 함께 염원해요' 등을 진행했다.

또 '미래유권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다'는 주제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온택트 민주시민 교실을 통해 투표의 가치와 선거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활동도 벌였다.

4분기 정기회에서는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학교,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으며, 4차례의 '미래리더 탄생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자치역량을 함양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교육장, 경기도의원과의 만남, 군포시와 함께하는 '청소년전설프로젝트' 등을 진행했다.

이보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장학사는 “코로나19로 대면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쁜 학교 일정과 개인 사정들을 뒤로 미루고 성실하게 참여해 준 군포의왕청소년교육의회 의원들이 무척이나 자랑스럽다”며 “교육의회의 활동이 좀 더 일반화돼 각 학교에서도 의회를 구성하고 학교 내외의 다양한 정책을 개선하는 역할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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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민·학생 삶에 도움되는 정책 안건은]

군포의왕청소년교육의회는 올 한해간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 안건을 제시했다.

박재석(도장중 위원이 제한한 '학생 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방법', 최성원(군포대야초) '촉법소년 제한 하향 조정', 차은우(도장중) '찾아가는 문화생활, 문화생활 확대', 최유환(오금초) '군포시 청소년 청소년증 사용 및 이용 관련 조회', 이지윤(산본중)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청소년', 김유미(홍진초)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수 확대', 박시아(궁내중) '청소년의 운영 전반의 참여권 및 결정권 확대안', 도서윤(산본초) '신호등 설치 확대', 이서진(흥진중) '청소년 발언권 확대 제안', 함서윤(군포양정초) '다문화 교육 활성화 방안', 정민선(송안초) 'X자 횡단보도 우회전 문제 대안 마련', 박조운(둔대초) '청소년 수면 시간 보장안', 백민서(송안초) '학교 주변 금연 구역 관련 법 정비', 최지안(군포신기초) '찾아가는 미술관 및 미술 체험활동'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박재석 학생이 제안해 논의한 '학생 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방법'은 구체적인 실천계획까지 제시했다. 학생들은 기존 학생자치회에서 부족한점을 보완하고 민주적 요소를 접목해 학생 참여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안건을 논의한 교육의회 위원들은 학생자치회가 학교 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본질적 목적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했다. 학생자치회 다수가 민주 시민 교육이 없어 학생 자치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제대로 인식 및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학급 자치 활동 및 학생 자치 활동의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학교 내 학생자치회가 유명무실화 되는 원인으로 봤다. 학생자치회 운영에 대한 목적의 부재, 학생자치 영역의 부족, 학생자치회의 절차적 형식화, 학교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학생자치의 소외, 학생회 임원 자질 부족, 학생자치회 운영 시간 부족 등의 다양한 이유로 유명무실화된 학생자치회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자치회 임원 후보의 비현실적인 공약 남발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의미이기도 한 학생회장 선거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 하면서 비현실적 공약 남발, 무리한 공약, 추상적인 공약 등이 아무런 제지나 관리 기구 없이 되풀이되는 것으로 봤다.

기존 자치회의 역할 집중화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민주국가를 구성하는 삼권분립이 학생자치회에는 적용되지 않아 학생회장에게 정책 결정 권한이 집중돼 있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학생자치회 활성화의 시작점이라 판단했다.

이러한 학생자치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민주 시민 가치관 형성을 위한 민주 시민 교육의 활성화가 기본이라고 봤다. 민주시민 교육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진행해 자치활동 과 토의·토론 활동, 선거 참여 활동에 기반을 다지고 학년별, 초중고별 교육 수준에 따라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학생자치 임원 대상으로는 자치 활동 관련 민주시민 교육도 추가적으로 진행해 자치회 활성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학생 자치회의 역할 집중화를 막기 위한 '삼권분립 체계'를 제안했다. 학생자치회를 입법위원회, 행정위원회, 사법위원회로 세분화하고 위원회별 위원장을 선출해 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정위원회는 학생회장이 중심이 돼 학교 주요 행사의 총괄 및 일정 관리 역할을 하고 입법위원회는 학년별 반장이 주축이 돼 구성해 새로운 교칙의 제정·개정·폐지 총괄 및 건의사항을 학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사법위원회는 별도로 운영돼며 담당 선생님이 문제제기 권한을 가지고 교칙 위반 학생에 대한 문제를 회부하고 9명의 사법 위원회 임원의 의결로 처벌 수위를 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결국 학교 전체를 공화국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학생자치회 내에서 국회와 법원, 정부의 역할을 나눈 것이다.

끝으로 선거 관리 위원회 공식 기구화에 대한 내용도 제안했다. 선거철 임시기구로 운영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 기구로 개편해 전문성을 부여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후보들의 비현실적 공약을 관리한다.

안건을 발의한 박재석 학생은 “'학생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방법'은 학교에서 진정한 민주 시민 교육의 장을 경험하며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사회에 나가서도 정치적 무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낮아지는 기회가 되기도 하며 자연스럽게 국민의 시민의식 함양과 정치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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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석 군포의왕청소년교육의회 안전·평화 상임위원장

작년에 이어 올해 도장중학교 전교 회장을 맡아 학교 대표로 군포의왕청소년교육의회에 참여해 좋은 기회로 안전 및 평화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작년 활동 중에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없었던 실질적 학생 자치활동과 타교 학생대표단과의 의견 나눔 등을 통해 학교 안에서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으로서 개선을 위한 노력과 실천활동을 통해 독립된 하나의 시민으로 그 책임을 다한다는 뿌듯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원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라고 하면 그 분야에 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의민주주의로 전문 분야를 다루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접 청소년교육의회에 참여해보니 의회민주주의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우리 삶에 밀접하게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우리 삶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올해 청소년교육의회 활동을 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은 직접 교육장님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이신 정윤경 의원님과 간담회를 가진 일입니다. 지역 교육 발전과 청소년교육의회뿐만 아니라 학생 전반의 교육과 성장을 위한 발전에 대해 터울 없이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특히 질의응답 과정에서 교육장님과 정윤경 위원장님이 질문에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답변해주시고 모든 질의자의 눈높이에 맞춘 진행을 해주셔서 인상 깊었습니다.

청소년교육의회를 마치며 교육의회의 활동이 참가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의회의 활동이 모든 청소년의 삶에 밀접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이번 활동에 큰 수확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청소년교육의회도 이번 활동을 양분으로 삼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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